JI S#NJZI
정말 실효성이 낮아요
보호 처분만으로는 범죄 청소년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보호 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상당수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사회로 복귀한 후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제도는 현행처럼 유지되기보다는, 연령 기준을 조정하거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형사 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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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강민정#sHCg딥페이크에 관한 법 개정이 되어 모두가 보호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장훈#EbzS요즘 뉴스들 보면 확실히 교화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촉법소년 제도 없애야 합니다
코카콜라#cPdT어리다구 봐주니깐 또 나쁜 짓 할 생각만 하는게 현 촉법소년들의 현황 실효성 낮고 악용만 되는 촉법소년 폐지 해야만 해요
옹동법이 약하다는거 이미 다 알고 죄를 짓네요
- weyuis
상담이나 보호 처분만으로는 교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봐도 전혀 타격없어보이구요
- 땡땡#UBEG
촉법소년 범죄자들이 재범을 많이 한다는것만봐도 교화가 전혀 안되고있는거죠. 없어져야합니다.
- 에스프레소
재범을 많이 저지른디는건 법의 취지와 안맞게 돌아간다는 말이겠죠
세컨드네임#V5qq맞아요 교화는커녕 오히려 범죄를 부추길 뿐이에요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 햇살
교화라는건 그냥 판타지에요 이미 글러먹은 인간성이라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겁니다
- 흑묘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네요
- Qord
어리다고 봐주는 법은 이제악법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