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청소년들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절도, 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까지도 "형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 아래 자행되고 있는 현실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