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 S#NJZI
사회의 안전을 지켜야해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청소년들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절도, 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까지도 "형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 아래 자행되고 있는 현실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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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강민정#sHCg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니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 같아 대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장훈#EbzS뉴스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구요 촉법소년 제도는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코카콜라#cPdT끔찍한 중범죄를 저질러도 자기 자신은 벌을 받지 않는다고 여기고 뻔뻔한 그 태도가 너무 무서워요 최법소년들이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만 해요
- 하ha호ho
계획범죄..정말 무섭고 걱정이네요
- weyuis
나이덕분에 절대로 처벌 안 받고 받아도 가벼운 수준에서 그친다고 거리낌없이 범죄를 저지르더라구요...
- 땡땡#UBEG
절도,폭행,성폭행 모두 엄벌에 다스려야하는데 어리다고봐주니 애들이 범죄를 계획해서 지능적으로 저지르네요. 악랄합니다.
- 에스프레소
어려서부터 계회범죄를 지을 정도면 교도소에서 교화받는게 최선인거 깉네요
세컨드네임#V5qq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촉법소년 제도는 폐지되는게 맞는것 같아요
- 햇살
법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너무 늘어나고있네요 폐지했음 하네요
- 흑묘
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 막아야하네요
- Qord
기본적으로 연령낮추고 처벌세게특이사항이있다면 따로 검토해야...
임수희#BuWb죄의식이 없고 사이코패스로 점점 만들어 주는 악법..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