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개정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범죄 단속 결과 10대와 2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은 기술 악용에 대한 청소년 교육의 시급성이 드러나는 것 같네요. 단속 강화와 함께 예방 교육, 디지털 윤리의식 제고가 병행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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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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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이즈#PbyX
    그러니까요 개정이 꼭 필요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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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UBEG
    어렸을때 저지른 죄를 처벌받아야 정신차릴텐데 그러질않으니 재범도 많이하고...개정 꼭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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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용#M3Hs
    정말 개정이 필요한것 같아요 너무 악용사례도 많은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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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 S#NJZI
    맞아요 윤리의식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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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sHCg
    정말 요즘 딥페이크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되어서 촉법소년 연령 인하와 함께 예방교육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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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장훈#EbzS
    제도적 헛점도 많고 문제도 많네요
    개정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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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콜라#cPdT
    딥페이크 범죄자에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기술도 악용하고 법도 악용하는 촉법소년들.. 이대로 손놓고 지켜 봐야 하는건지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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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프레소
    저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범죄는 연령이 어리다고 하더라구요. 노인들은 그림핀배우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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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
    디지털기술에 더 빠삭한건 아무래도 요즘 아이들이다보니 범죄가담도 많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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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rd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세월그이상 처벌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