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이즈#PbyX
정말 가해자들 나이가 어리다고 처벌 피해가는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미성년자가 가해자라고해서
처벌받지 않는건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답답할거 같아요
내가 당한 피해면 그 피해를 준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그런게 중요할까요
오히려 요즘은 법을 악용해서
나는 촉법이라면서 법을 우습게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도 있고
촉법소년을 이용해서
범죄를 사주하는 성인들도 있잖아요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법적으로 가해자도 있어야하고
처벌도 정당하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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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땡땡#UBEG
미성년자 가해자면 90프로 이상이 미성년 피해자일텐데, 촉법소년으로 가해자 인권 챙겨주느라 짓밟힌 미성년 피해자 인권은 누가 보호해주는지 화가나네요.
- JI S#NJZI
처벌을 안받는건 아니죠
강민정#sHCg진짜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나.
- 하ha호ho
피해자가 상처입지 않으면 좋겠어요
- 에스프레소
맞습니다. 그렇게 법을 어려서부터 우습게 안다면 자라서는 더한 범죄도 저지르겠죠
Qord법개정 대체 언제하나요왜 이 문제를 방치하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