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이즈#PbyX
그러니까요 촉법소년 기준을 왜 안바꾸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촉법으로 인해 한참 오래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촉법소년 기준이 바뀌지가 않고 있네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이런거부터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0
0
댓글 7
- 땡땡#UBEG
바꾼다 바꾼다 말만하고 바꾸질않네요. 차라리 폐지해버리면 속이 시원할텐데...
- JI S#NJZI
기준이 바뀌어야해요
- 에스프레소
입법부에서 해야겠죠.
- 햇살
촉법소년 문제된지가 몇년째인데 이게 이렇게 변화가 안되는지 이해가
highway032#hQ4e동감해요 어리다고 몰라서 범죄 저지르는거 아닌데
Qord더 엄하고 강력한 처벌만이재발을 방지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