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대에 맞지도 않는 법률을 빨리 개정도 안하고 지지부진 끌고 있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대에 발맞춰 빠르게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서 10대의 범죄도 그 죄값에 맞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