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촉법소년 사건들: 누구를 위한 촉법소년입니까?

ㅁ 드라마 <소년범죄>에서도 다루었던 촉법소년...

 

 

드라마 <소년범죄>에서 유명한 장면입니다.

사람을 죽였음에도 당당하게 촉범소년이라서 감옥 안 간다고 

피해자 유족들과 판사, 검사 앞에서 실실 쪼개고 있는 장면...

드라마인걸 인지하고 봤음에도 뒷목 잡게 하는데 

이게 우리 주변의 실제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면...

 

ㅁ 촉법소년 주요 사건

 

 

1. 2011년 9월: 광주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이 던진 벽돌에 40대 여성 맞아 사망. 

2. 2014년 12월: 경주에서 중1 학생이 게임 그만하라고 꾸중한 고모를 목 졸라 살해.

3. 2015년 2월: 경북 구미에서 초등학생들이 불장난으로 외제차 등에 화재피해 입힘.

4. 2023년 4월: 천안의 중학생이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고 '맞짱 까자'며 욕설을 쏟아냄.

5. 2024년 6월: 관악구 아파트 단지 경비원에게 시비를 걸던 11살짜리가 훈계를 두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사건.

 

ㅁ 촉법소년의 무서움

 

 

요새 가장 무서운 나잇대가 바로 중학생쯤 되는 나이일거라 생각합니다.

예전 60, 70년대 중학생을 생각하면 안될거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미 몸은 거의 성인이 다 되었고 

각종 인터넷이나 너튜브를 통해 습득한 법지식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 촉법소년이다!"라며 

"어쩌라고"를 당당하게 경찰한테 시전하며 맞서는...

(누가 보면 독립운동하다가 붙잡힌줄 알거같습니다...)

 

일부 아이들의 일탈을 일반화하지 말라구요? 

 

 

최근 5년간 6만5천명의 촉법소년 범죄가 있었고

단순히 물건 훔치고, 친구들끼리 치고 박고 한 사건이 아니라

강간이나 마약 같은 강력범죄들도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ㅁ 거의 70년이 다 되어가는 대한민국의 촉법소년법

 

 

대한민국에서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받지않는 만 10~14세 미만 미성년자인데요. 

이 기준이 거의 70년이 다 되어간다고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데 강산도 7번 바뀔동안 우리 많은 촉법소년 범죄에 분노하면서도

그때만 잠시 분노할뿐 바뀐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 우리보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낮아습니다. 

영국과 싱가포르는 촉법소년 연령이 10세 미만,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12세 미만, 

프랑스와 미국(뉴욕)은 13세 미만입니다.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들 조차 우리나라 촉법소년 기준보다 연령이 훨씬 낮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권 후진국으로 무시하는 중국마저 

또래를 폭행해 숨지게 한 13세 중학생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촉법소년 개정법을 적용한 것으로 중국은 최근 촉법소년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거기에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가정교육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촉법소년 부모님들까지 공동처벌을 받는다고...

 

이와 대비되게 대한민국 케이스를 보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또래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고

심지어 일당은 피해여중생을 때린 뒤에도 신고시 보복용으로 속옷만 입은 사진까지 찍어갔습니다. 

 

범인들을 잡고보니 6명 중 3명은 촉법소년이었고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부모에게 

가해자 학생의 부모는 

"저희 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아요. ㅎㅎ"라며 조롱하는 답장을 남겼다고.

부모의 행동을 보니 그 촉법소년이 왜 이렇게 막 나가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ㅁ 마무리

 

 

촉법소년 범죄로 국민여론이 들끓어도 무슨 이유인지

계속해서 <만 10~14세 미만 미성년자>로 촉법소년 기준을 유지하는 대한민국...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하자는 점진적인 개정마저 몇년째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법 위에서 군림하며

경찰 공권력도 우습게 생각하는 촉법소년들...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촉법소년 나이를 하향하는게 능사는 아니라면서도

이렇게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몸과 마음의 상처와 장애를 입어야 이 법이 개정될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말 누구 눈치보지 않고 70년도 더 된 촉법소년법을 강력하게 개정하고

교화와 교육, 치료를 병행하면서도

어릴 때부터 법의 무서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