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인데이지#3zUw
촉법소년이라는게 무적 방패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람을 죽여도 촉법소년이라고 벌을 안받는것은 잘못되었어요.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죄는
중대한 죄도 무죄가 되는건가요?
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라도 중죄라면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나이가 방패막이가 될 수 없습니다.
죄앞에선 빈부격차 남녀노소 무관하게 평등하게 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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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채규일#t1JH우리보다 인권 선진국들도 우리나라보다 촉법소년 기준이 어리더라구요. 왜 이런건 어물쩡거리는 건지... 누구 눈치보는건가요?
露露맞아요 요즘엔 순수한 예전의 소년들이 아니에요
- hkh384
맞아요. 악용이 너무 심해요
Dew애들이 사람 죽여도 무죄는 진짜 아니죠
호이산로죄값에 맞게 처벌받아야된다고 생각해요
- 땡땡#UBEG
미국에서는 미성년자도 처벌하는걸보고 진심 부러웠네요...우리나라는 다른건 다 미국 따라하려하면서 왜 이런건 안따라하는지?
- 에스프레소
맞는 말이에요. 이미 성인이 저지를법한 죄를 짓는 청소년은 이미 김싸서 교화사 될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 햇살
법앞에 평등하라는 말을 이런데도 좀 적용하면 좋겠어요 범죄자는 확실히 처벌
- 흑묘
중대한 범죄에서 나이가 방패가 될수는 없네요
- Qord
기본적으로 연령낮추고 처벌세게특이사항이있다면 따로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