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촉법소년이라고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그들이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인데 그걸 모르고 범죄를 저질렀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폐지를 하던지 개정을 하던지 현행대로 가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