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M3Hs
어려도 벌을 받아야죠 폐지가 답입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촉법소년이라고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그들이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인데 그걸 모르고 범죄를 저질렀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폐지를 하던지 개정을 하던지 현행대로 가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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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Jin#Xm5W범죄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이성적 나이는 갖춘상태라고 생각이드네요
샤인데이지#3zUw동감합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 현행대로 유지하는게 아니라 개정을 하거나 폐지를 해야합니다.
채규일#t1JH완전 폐지까진 힘들어도 연령기준을 낮추거나 보완할만한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피해자들이 늘어요.
露露이걸 나는 해당 안돼 라고 아주 당연시 하는게 문제죠
- hkh384
저도 폐지해야할것같아요
Dew맞아요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호이산로연령을 확 낮추던가 폐지해야합니다.
- 땡땡#UBEG
거의 한세대동안 촉법소년 기준을 바꾸지않았던데 이해가되질 않네요..이럴거면 그냥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에스프레소
개정이 확실히 필요해보여요
신석운#edZI개정을 하거나 폐지를 해야합니다.
- 햇살
폐지해야죠 그게 아주 못된애들한테는 범죄 부추기는 용도밖에 안돼요
highway032#hQ4e동감해요 진짜 모르고 저지르는지 의문이예요. 오히려 나이를 무기로 협박하던데요
- 흑묘
촉법소년법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하네요
- Qord
진짜 뉴스보다보면 놀랍니다저게 애들인가 싶을때가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