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Qz5a
맞아요 기회를 주는거지 그냥 봐주는게아니죠
나이가 어리다고 면죄부를 주는 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최소한 막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어리기 때문에 기회를 더 주는 것이지 계속 봐주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번의 계도 후에도 개선이 없으면 동일하게 처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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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비누마덜이건 실수의 문제가 아닌것 같아요 명백한 범죄인데 왜 기회를 주나요
- ssul0115
맞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해서 범죄의 판단여부를 못하지는 않죠
이기용#M3Hs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죄에 나이는 없습니다.
Jin#Xm5W죄를 짓는데 어리다고 봐주는게 말이 안됩니다
샤인데이지#3zUw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는것은 잘못됐습니다. 촉법소년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채규일#t1JH진짜 개선책을 찾아야합니다. 나이를 낮춘다고 능사가 아니라면서 정작 아무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露露점점 대담해지는게 가장 큰 문제죠
Dew처음부터 강한 법으로 무섭다는걸 알아야 될거같아요
- 땡땡#UBEG
악용사례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왜 법을 고치질않는건지 의문입니다 정말...
- 에스프레소
몇번의 기회를 줄 필요도 없는 요즘 청소년들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잘못된 교육을 받고있는게 가장 큰 문제에요
dreamer#Jjeb저도 면죄부없이 형량을 내려야된다고 생각해도 죄지었음벌받아야죠
금강송이최소한 중범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이젠 처벌을 해야할때예요
- 햇살
면죄부라는게 왜 있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 Qord
범죄수위도 높아지고있으니처벌도 같이 높아져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