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

새솔#ly2x

진짜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Ysh#YS7H

나이와는 별개로 취급해야죠 범죄는

HR#Qz5a

이젠 악용을 막기위해서라도 바뀌어야할것같아요

비누마덜

 악요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죠! 촉법은없어져야 마땅해요 

ssul0115

맞아요 부작용만 커질뿐입니다

김지순#3045

촉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 너무 많습니다

iollioii

맞습니다 왜 피해자만 억울하게 피해를 봐야하는걸까요. 촉법소년이라고 처벌도 안받는거 없애야해요

땡땡#UBEG

현실이랑 그야말로 동떨어진 법.. 촉법소년도 구시대 잔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프레소

청소년들도 악용하지만 어른들이 청소년을 이용해서 악용하는경우도 많은거 같아요

앵두#epTB

바뀌어야할것같아요

소보로

악용사례가 너무 많아지고있습니다

햇살

현실에 맞지않는 법 이제는 개정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네요

Qord

개정이 시급한 문제인데왜 위에선 움직임이 느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