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나이 어리다고 용서받는 잘못된 법은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얼마 전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 던져서 어르신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잘못된 법은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범죄도 점점 잔인해지고 재범률도 높다니 하루빨리 서둘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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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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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로즈#DqBT
    제 생각도 님과 같아요. 잘못된 법 제도는 이제 손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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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UBEG
    범죄 수법도 잔인해지고 재범률도 높아졌으니 지금 촉법소년은 잘못된 법이라고 증명된거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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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율파파
    현실과맞지않죠 ㅎ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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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eweH
    정말폐지가답인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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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h#YS7H
    충격적이네요 변화는 필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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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Qz5a
    어리다고 봐준 경험이 있으면 커서도 쉽게 저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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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마덜
    벽돌을 던진 아이도 그 벽돌에 사람이 맞으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미로 던졌을꺼에요
    그런걸 왜 봐주나요? 돌아가신 어르신은 그 장난에 사망까지 하셨는데요 
    정확한 처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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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foww11
    어린 가해자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요 수법도 잔인해져서 모두를 놀라게하고 있구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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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순#3045
    이제는 폐지 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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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llioii
    악용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은것 같아요 촉법소년 폐지가 답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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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프레소
    다시한번기회를 준다는 취지에 맞지않게 오히려 재범을 저지르고도 뻔뻔한게 요즘 아이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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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두#epTB
    폐지가답인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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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송이
    이건 악용의 소지가 다분해서 그냥 지나가면 안될것 같아요 폐지를 해야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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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만 억울하게 만드는 이런 악법은 반드시 사라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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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rd
    어리다고 봐주는 법은 이제악법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