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yQIy
촉법이라는이유로 성인보다 더한범죄 하고도죄의식이없는 촉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죠.그리고, 요즘 어린 친구들 꾀가 말짱합니다.. 본인들은 처벌 제외대상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걸 악용하고도 남습니다..
어린 나이더라도 계획범죄라던지, 고의성이 다분하다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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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YJ#DARN
본인이 처벌 제외라는걸 악용하다니.심하네요
kt듀얼라이트#TBxo처벌이 강해야 합니다 폐지가 맞음
릴리윤#EKaT맞습니다.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없어지길 희망해요.
- 보라카이#g4Pg
이번 기회에 공론화를 통해서 아예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 세라로즈#DqBT
저도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어린 범죄자들 미리미리 단죄해야죠. 성인이 되어 재범하는 걸 막아요.
- 땡땡#UBEG
계획범죄가 원래 처벌이 더높은데 이 촉법소년들은 지들이 처벌피해간다는걸알고 계획하에 범죄저지르는데도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가니 그저 답답합니다.
소율파파촉법폐지.동의해여
김지순#3045촉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 앵두#epTB
악용하다니.심하네요
- 햇살
용돈받아 생활하는 나이라 간식이 너무 먹고싶은데 친구들중에 나만 돈이없어서 불량식품 슬쩍하는 정도가 그 나이에 어려서 그랬다 반성문 쓰게하고 법적으로는 용서해줄수있는 정도의 범죄죠 성범죄,살인 이런게 어떻게 나이에 따라 용서의 여지가 있는 범죄인지 모르겠네요
Qord이제 어리다고해서 봐주는시대는지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