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죠.그리고, 요즘 어린 친구들 꾀가 말짱합니다.. 본인들은 처벌 제외대상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걸 악용하고도 남습니다..
어린 나이더라도 계획범죄라던지, 고의성이 다분하다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