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죠.

촉법소년 범죄와 관련된 두가지 큰 문제라면, 아래 2가지 같습니다.

1. 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해 처벌받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2. 촉법소년의 연령 제한 문제

첫번째, 만약 현행대로 이어진다면, 해당 범죄에 대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 누군가는 처벌을 받거나 책이을 져야 합니다. 촉법소년의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던지, 아니면 촉법소년에게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의 책임을 물어야 하겠죠.

두번째, 모든 정책이든 법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현 시대에 맞게 최대한 변화해야 합니다. 현재 촉법소년의나이는 몇십년 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80세까지만 살아도 장수한다는 느낌이었지만, 이제 100세 시대가 된 것 처럼요. 그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도 충분히 변경해야 한다고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