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미청하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딱 하나 아닐까요,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을 바꾸는게 당연합니다.
2024년 기준 5년동안의 촉법소년 수가 6만5천여명에 달했다고하네요.
촉법소년이 널리 알려지게되면서 매년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덕분에 강력범죄와 마약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법을 피한 청소년들이 교화가 되기는 커녕 재범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인들보다 재범률이 2배나 높게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죄의 댓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이 청소년들을 강력범죄자로 양성해주고 있으니 폐지만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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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YJ#DARN
죄의 댓가를 치르지 않으니 죄가 쉬워보이죠
- 땡땡#UBEG
그렇죠. 그리기에 법을 바꾸어 죄의 댓가를 확실히 치르게만들어야합니다.
kt듀얼라이트#TBxo재범율이 높아요 부모도 문제네요
- 땡땡#UBEG
너무 어린나이일 경우 부모가대신 처벌받게 만들어야합니다. 부모가 문젭니다.
릴리윤#EKaT재범률이 높다니 이거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땡땡#UBEG
저도 자료 찾아보고 놀랐네요. 교화 목적으로 만들어진 촉법소년이 제기능을 못해 재범률만 높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ㅎ
- 보라카이#g4Pg
촉법소년수가 엄청 많군요. 재범률까지 높다니 정말 심사숙고할 문제군요.
- 땡땡#UBEG
대부분은 절도를 저지르지만 중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재범도 많아지고 있다하니 최악이죠...
- 세라로즈#DqBT
성인들보다 재범률이 높다니.. 느슨한 범망을 이용하는 건가요..ㅠ
- 땡땡#UBEG
법의 구멍을 빠삭하게 알고 제대로 이용하며 누리고 있습니다. ㅋㅋ 촉법소년들은 성인들과 동등하게 다루어야만 하는 이유...
소율파파악용하능게 가장 안좋은것같아요
- 땡땡#UBEG
악용하는것에 대해 떳떳하기까지하니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봐야죠...
최영희#eweH죄값을엄중히물어야합니다.
- 땡땡#UBEG
소년범죄도 성인범죄와 똑같이 엄중한 죄값을 물게하고 재발방지에 힘써야만합니다.
- 햇살
교화는 허상이에요 중범죄까지 저지를 정도의 인간이면 이미 타고나길 글러먹은 인간이고 그냥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피해자 만들지말고 못나오게 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n범을 모자라 nn범까지 있다는게 기가막혀요 그렇게 여러번 범죄를 저질러도 풀어주다니
- Qord
요즘은 어릴때부터 알거 다알아서봐주는 의미가 없는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