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땡#UBEG
소년법이 만들어진 당시에나 보호지 이제는 보호가 아닌 제도가 되버렸습니다. 시대가 변한만큼 달라진 청소년들에 맞춰 법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보호하는 취지가 아니라 오히려 악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
그것에 따라 법도 바뀌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
0
댓글 7
모나미청하무분별하게 보호만 하니 재범률이 높아질 수밖에요. 정말 엉터리 법입니다.
kt듀얼라이트#TBxo취지가 변질되네요 시대에 맞지 않아요
릴리윤#EKaT맞아요. 오히려 악용되고 있으니 정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소율파파맞슴니다. 악용이 일상화져
- 햇살
이게 이제는 범죄에 대한 망설임을 없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사라져야죠
- Qord
개정이 시급한 문제인데왜 위에선 움직임이 느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