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진#hjzL
좋은글이네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온라인 매체의 발달로 알 거 다 압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어른에 비해 행동에 대한 책임의 무게와 판단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것 뿐입니다.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로,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봐준다면 과연 준법 정신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성인보다 형량의 정도는 다를 지언정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회피시키면 안됩니다.
법과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학습시키려면 보호보다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처분이 더 중요합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없어지거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디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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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땡땡#UBEG
법과 질서의 중요성을 깨우치게해야합니다. 촉법소년이 유지되는이상 청소년들의 준법정신은 계속 사라져만 갈것같네요.
모나미청하재범률이 높아지는데 준법정신이 길러질 리가 없겠죠. 악용만 하는데 그게 효용성이 있을리가요..
kt듀얼라이트#TBxo맞는 말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네요
- 왕짱구#MPwE
반드시 개선되어야 해야지요. 촉법소년이라고 처벌 안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 마상엽#YyF3
아이들이 바르고 올바르게 클수있도록 법이 계정되어야해요
보라카이#g4Pg촉법소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졌어요. 하루빨리 없애길 바랍니다.
- 새솔#ly2x
맞습니다 촉법소년제도는 반드시 다시 개정 해야합니다
김지순#3045이제는 개정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앵두#epTB
준법정신은 계속 사라져만 갈것같네요.
- 햇살
십대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해야돼요 십대때는 오히려 자기들끼리 모여있을땐 무서울게 없어지는 애들도 많은 나이에요
- Qord
어리다고 봐주는 법은 이제악법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