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계속 무너질 것입니다.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온라인 매체의 발달로 알 거 다 압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어른에 비해 행동에 대한 책임의 무게와 판단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것 뿐입니다.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로,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봐준다면 과연 준법 정신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성인보다 형량의 정도는 다를 지언정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회피시키면 안됩니다.

법과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학습시키려면 보호보다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처분이 더 중요합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없어지거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디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