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되는 촉법소년제는 이제 그만

소년범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알고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절도, 폭력,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에서 형사 처벌의 회피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촉법소년 관련 보도가 있으면 국민들은 분노하고 불안을 느낍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부당하게 느껴질것입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제도는 이제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