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뚜#sqWZ
지금의 촉법소년 제도는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소년범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알고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절도, 폭력,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에서 형사 처벌의 회피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촉법소년 관련 보도가 있으면 국민들은 분노하고 불안을 느낍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부당하게 느껴질것입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제도는 이제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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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정원진#hjzL개정해서 보완해야합니다
손준성#Rge0촉법이 빠른 시일내 폐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땡땡#UBEG
형사처벌의 회피수단으로 이용하는 악질청소년 범죄자들이 매년 급등하고있으니 촉법소년의 부작용이 상당히 큽니다...
모나미청하법을 이용해서 재범률은 높아지고, 국민들은 계속 거기에 대해 분노하는데 가만히 있는게 더 이상하네요.
kt듀얼라이트#TBxo현실성이 없어어요 단점이 많아요
- 왕짱구#MPwE
다 법을 악용하고 범죄를 일탈처럼 저지르고 피해는 온전히 선량한 시민들이 떠 안는거 같아요. 개정이 시급합니다
- 김지순#3045
촉법제도 부작용이 너무 크네요
- 햇살
밀양사건도 범인들 미성년자들이죠 미성년자들이 오히려 뭉치면 뭐든할수있는 나이죠
- Qord
기본적으로 연령낮추고 처벌세게특이사항이있다면 따로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