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히#ijR4
동의합니다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디지털 페이크 범죄의 거의 대부분이 10대가
용의자와 피해자를 차지하는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촉법소년 나이가 문제인것 같아요.
초등학교 입학전 나이로 낮춰야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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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올뚜#sqWZ바뀔 필요성이 있는 제도입니다.
정원진#hjzL나이뿐만 아니라 제외 항목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합니다
- 땡땡#UBEG
딥페이크 범죄자에 청소년들이 많은 이유가 처벌을 안받으니 계속하기 때문이겠죠...ㅠ 촉법소년 덕분에 범죄가 지속되네요
모나미청하예전 중학생과 지금 중학생은 차원이 다르죠. 접하는 매체도, 마음가짐도요. 분명 바뀌어야 합니다.
kt듀얼라이트#TBxo드디어 때가 왔어요 바뀌어야 합니다
- 왕짱구#MPwE
나이 조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은 정말 예전 10대들 같지 않더라구요
- 햇살
그런 쓰뤠기들에게 언제까지 어리다고 기회를 부여할건지 이해불가네요
- Qord
진짜 뉴스보다보면 놀랍니다저게 애들인가 싶을때가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