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철#FJtX
좋은생각인거 같습니다 그런식이라도 책임감을 가져야합니다
촉법소년에게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주어지니 범죄가 계속되네요.
투아웃 쓰리아웃제 혹은 벌점 형태로 운영해서
결국엔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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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큰샤인#PLCu촉법소년에게 무조건적인 면죄부는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히#ijR4맞습니다 무조건적인 면죄부는 사라져야합니다
올뚜#sqWZ지금처럼 면죄부는 안됩니다.
정원진#hjzL투아웃으로도 충분합니다
- 땡땡#UBEG
투아웃제 괜찮네요. 재범을 하는 순간 깜빵에 집어넣어야합니다.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없애고 벌점형태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져야해요.
- 모나미청하
벌점제도 굉장히 좋네요. 무조건 봐주는건 한계가 있으니, 특정 한도를 넘어서면 무조건 처벌을 줘야 될 것 같아요.
kt듀얼라이트#TBxo양벌을 받아야 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 왕짱구#MPwE
네 동의합니다. 무조건 면죄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개정이 시급합니다
- 마상엽#YyF3
무조건적인 면죄부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쓰리아웃제 좋은거 같아요
- 햇살
애초에 미성년자에 초범은 많이 봐주잖아요 촉법이 아니어도 처벌이 강하지않죠 근데 촉법까지 있는건 타고나길 악한애들한테 너무 범죄할 기회를 많이 주는거라고봐요
- Qord
언제까지 이 문제를 질질끌건지높은분들 자식들때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