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문제는 예전부터 이슈만 되고 바뀔 생각이 없어보이네요.
나이를 무기삼아 범죄가 비양심적으로 발생하는게 현실인데 제도는 과거에만 남아있네요.
무고한 피해자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처벌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