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DARN
동감합니다 현실태를 못따라가는 것 같아요
촉법소년 문제는 예전부터 이슈만 되고 바뀔 생각이 없어보이네요.
나이를 무기삼아 범죄가 비양심적으로 발생하는게 현실인데 제도는 과거에만 남아있네요.
무고한 피해자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처벌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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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박범철#FJtX무조건 개정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남을 해하는건 절대 안됩니다
큰샤인#PLCu무고한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되면 안됩니다. 촉법소년 법 개정에 찬성합니다.
히히#ijR4맞습니다 항상 이슈가 될때마다 고쳐야 한다는 말이나오는데 소식이 없네요
올뚜#sqWZ현 제도는 무조건 개정 필요합니다.
손준성#Rge0찬성합니다 처벌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정원진#hjzL정치권도 이제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 땡땡#UBEG
벌써 몇년째 바꿔어야된다는 말만나오고있어 아쉽네요...언제까지 요즘 아이들은 순수하고 어리게만 볼생각인건지. 세상이 변했다는것을 받아들여야합니다. ㅠㅠ
- 모나미청하
피해자는 많아지는데 법은 가만히 있는게 말이 안되네요.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는 사람이 무조건 있어야죠.
kt듀얼라이트#TBxo강화는 무조건 입니다 선택이 아니네요
- 왕짱구#MPwE
현실에 맞게 법개정을 해야지요.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 마상엽#YyF3
요즘 일어나는 범죄들 자체가 아이들이 저지르는 것들도 많아서 개정이 필요해요
- 햇살
범죄에 있어서 나이가 무기가 되어서는 안돼요 범죄자에게는 어떤 무기도 없어야합니다
- Qord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세월그이상 처벌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