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청소년 시기이고 성장과정에서 잘못된 학습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 일반 성인보다는 조금 경감시켜주자는 목적인데 요즘은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탈출구로서 이용하려는 경우도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찬성과 반대가 서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는데 촉법 소년에 한해서는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아주 많은거라고 봅니다. 언제쯤 바꿀지 참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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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청소년 시기이고 성장과정에서 잘못된 학습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 일반 성인보다는 조금 경감시켜주자는 목적인데 요즘은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탈출구로서 이용하려는 경우도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찬성과 반대가 서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는데 촉법 소년에 한해서는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아주 많은거라고 봅니다. 언제쯤 바꿀지 참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