쩌리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청소년 시기이고 성장과정에서 잘못된 학습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 일반 성인보다는 조금 경감시켜주자는 목적인데 요즘은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탈출구로서 이용하려는 경우도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찬성과 반대가 서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는데 촉법 소년에 한해서는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아주 많은거라고 봅니다. 언제쯤 바꿀지 참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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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코카콜라#cPdT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기위해 만들어진 법이 이젠 범죄의 탈출구로 쓰이고 있어요 촉법소년 폐지하던가 10세로 낮추던가 해야해요~
손준성#Rge0이제는 정말 폐지할때가 된거같네요 성인보다 더 심한 것 같네요
- 땡땡#UBEG
중한범죄의 탈출구로써 이용되는 촉법소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빨리 연령하향을 하던지 폐지를 하던지 했으면좋겠네요. ㅎ
슈퍼스티셔스그러게요 이제는 시대가 좀 변한것 같아요 원래 취지는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게 문제네요
- 햇살
갱생이고 뭐고 피해자를 우선해서 생각해야하는거 아닌지 취지도 이해가 안가요
썬샤인#aEtw아이들이니 만큼 지켜주고 보호하자는 의미인데 너무 악용되네요
- 광개토태왕#1iGN
맞아요 이게 탈출구가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은 받아야죠
찡예뽀#ma2F요즘 뉴스보면 악용하는 애들이 정말 많다고 느껴져요
- Qord
하루빨리 낮추고 엄하게 바껴야건강한 사회가 될것같아요....
- 레몬민트#2zeq
맞습니다 자기가 한 범죄를 촉법소년이라는 말로.. 더이상 탈출구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