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반대합니다.

zntkskzlzy

1 저도 반대합니다

임영훈#YNMK

솔직히 이제는 하나의 방패 정도로 자리잡은것 같습니다. 원래의 취지에서 심하게 벗어난듯해요

코카콜라#cPdT

촉법소년 진짜 주위를 둘러봐도 반대하거나 폐지하라는 사람들 밖에 없어요
그만큼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땡땡#UBEG

부작용이 크죠...청소년들을 보호해주려 만든건데 오히려 청소년들이 범죄를 행하는데 이용하고있으니...ㅠㅠ

손준성#Rge0

초등학생들도 촉법소년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일부러 저지르기도하니 연령을 더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슈퍼스티셔스

맞아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법개정이 시급해보이네요

햇살

이점보다 부작용이 더 커지고있는거 같은데 이런법이 왜 필요한가 모르겠네요

썬샤인#aEtw

촉법소년 이용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광개토태왕#1iGN

저는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더라구요

찡예뽀#ma2F

촉법소년 이라는 제도가 도대체 누굴 위한 제도인지 의문이 들더라구요

레몬민트#2zeq

좋은점보다는 나쁜점이 훨씬 많아보입니다 정말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Qord

기본적으로 연령낮추고 처벌세게특이사항이있다면 따로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