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왜 개정이 안되는지 촉법소년 법

이 법 왜 개정이 안되는지 촉법소년 법

부작용이..

심각한 사항이라는걸..

누구나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제자리인건지..

이건 아이들한테도..

아무 도움이 안 돼는 것 같아요..

범죄의 심각성을 알려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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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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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닥파닥순심
    맞아요. 범죄의 심각성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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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ntkskzlzy
    3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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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훈#YNMK
    다른 부분들은 정말 빠르게 논의되고 통과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예 조용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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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리이
    맞습니다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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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p#7Wpy
    예전부터 논란만 일고 안바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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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콜라#cPdT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절실 해요
    범죄의 심각성을 깨우치게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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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UBEG
    아이들한테 도움이 전혀안되고 오히려 악영향만 끼치는 법은 없애야합니다. 촉법소년으로 악랄한 청소년범죄자가 늘어나는데...있을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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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스티셔스
    그러게요 부작용이 이렇게 심한데 얼른 개정이 되어야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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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
    촉법관련된 논쟁은 몇몇 범죄자인권이 우선인 인권쟁이들 빼면 다 폐지 찬성하던데 왜 국민정서를 따르질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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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rd
    디지털관련해서 범죄도 많아지고이젠 연령도 더 낮출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