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기준 변화가 필요합니다

lastpang#al76

요즘 10대는 성인 못지않게 범죄를 계획합니다
시대에 맞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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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gom

딥페이크 성범죄면 엄연한..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gomgom

딥페이크 성범죄면 엄연한..
정말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수기수기#Ua2v

그냥 없어지면좋겠어요 아주낮추거나

teatime

 애들 수준 넘은 범죄가 대부분입니다
무섭던데요..ㅠㅠ

밀크티#beo2

제대로 된 처벌이 교육입니다
바꿔야 합니닷! 

파닥파닥순심

시대에 변했으니 법개정이 시급해보입니다.

zntkskzlzy

9 기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임영훈#YNMK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사익을 추구하는 법안들은 엄청 빠르고 이런건 느리고 참..

dacumr

나이를 확 줄이던가 아니면 그냥 아예 폐지를 해야 합니다. 

sop#7Wpy

기준변화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코카콜라#cPdT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기에 촉법소년 법으로 봐주려던건데 이젠 성인범죄자 만큼이나 계획적이고 악랄해요
시대에 맞게 법 좀 바꾸길~

땡땡#UBEG

뇌가 성장중이기에 미성숙한 선택을 하는것이 청소년이지만 범죄는 선을 넘었다고봅니다. 미성숙한 범죄도 범죄이니 합당한 처벌을 받게끔해야죠.

에스프레소

악용하는 사례도 많고 연령하양해야하는것도 맞는거같아요. 시대에 맞춰 수정해야할 법들이 너무 많네요

루미큐브#wQxK

시대에 맞게 법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햇살

피해자 위치에 있는 아동을 위한 법이나 만들지 처음부터 없어야했던 법

Qord

이제 어리다고해서 봐주는시대는지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