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기준 변화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건 맞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까지..

다 봐주어야 하는건지..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게 법 고쳐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