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희#traw
맞아요 강화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촉법소년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성인보다 더 악랄한 경우도 많고요. 법이 피해자 편이 아닌건 확실히 알겠네요. 촉법소년 연령을 9살정도로 확 낮추던가 아예 폐지하고 그와 더불어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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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lunanagom#502o
10대라고다봐주면안돼요 동감합니다 ㅎ
- lastpang#al76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어야죠 연령도 다시 생각해야..
- gomgom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수기수기#Ua2v무기맞는거같아요
- teatime
지금 10대는 인터넷으로 뭐든 배웁니다 법 완전 개선해야합니다!
밀크티#beo2나이 믿고 범죄 저지르는 건.. 정말.. 가중처벌해야죠
임영훈#YNMK맞습니다. 오히려 공권력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도록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져
dacumr맞아요 그걸 오히려 악용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쩌리이강화해야합니다
- sop#7Wpy
나이가 무기가 되어선 안되죠
- 코카콜라#cPdT
처벌 제발 강화하길ㅠㅠ 애들이 성인들보다 악랄해요 정말
- 땡땡#UBEG
범죄를 저지르는 무기ㄷㄷㄷ 확실히..촉법소년이 있는한 법은 범죄자의편이라 할수있겠군요.
- 마상엽#YyF3
오히려 벌을 받지않는 나이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게 문제예요
- 에스프레소
동감합니다. 총법소년법 수정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서로 감옥보내려고 서로 안가려고만 하네요
- 루미큐브#wQxK
법이 피해자 편이 아닌 거 같아서 안타깝네요
- 햇살
비촉법인 고등학생정도 애들이 촉법후배한테 범죄시키기도하죠 아주 저게 범죄유전자 가진애들 무기인데 빨리 좀 없애길
- Qord
피해자만 고통받는 현행법뜯어고쳐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