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5656620
청소년들이 촉법소년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성인보다 더 악랄한 경우도 많고요. 법이 피해자 편이 아닌건 확실히 알겠네요. 촉법소년 연령을 9살정도로 확 낮추던가 아예 폐지하고 그와 더불어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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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굴
신고글 촉법소년 법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 무기가 되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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