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이 필요하다.

860K

나이를 무기로 삼아 아이들이 대담해지는거 같습니다 

낑깡#PJgD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개굴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lunanagom#502o

피해자는평생트라우마인데가해자는그냥훈방?
말이되나요?

lastpang#al76

아이들이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gomgom

10대라서 용서해줘야 한다? 피해자는요?
정말 ㅠㅠ

수기수기#Ua2v

대폭 개선되어야할거같아요

teatime

법이 애들을 망치고 있어요
개선이 시급! ㅎ

밀크티#beo2

범죄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임영훈#YNMK

한참 전부터 논의는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되게 느린듯 싶네요. 얼마전에 국회의원 연봉 인상이나 국민연금은 귀신같이 빠르던걸 보니

dacumr

요새 애들은 너무 영약해서 오히려이를 악용하는거 같아요 

쩌리이

제도를 바꿔야합니더

코카콜라#cPdT

범죄 수위가 심해지는 만큼 그에 적법한 처벌을 해줘야 아이들도 정신차리고 살텐데.. 제도개선 꼭 필요해요

땡땡#UBEG

촉법소년으로 계도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범죄자들을 더 지능적이게 만들어준다고 보네요. 제도에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에스프레소

계도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촉법소년법을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는 더욱 강력해지고. 

루미큐브#wQxK

범죄수위에 따른 개선이 필요합니다

fofoww11

어린나이다보니 그래도 개선을 기대하는데 요즘엔 이마저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dreamer#Jjeb

맞습니다 그법을 더 악용하는것같아요 법개선이 필요해봅니다

햇살

촉법소년 관련 말나온지 오래인데 아직도 왜 고쳐지질 않는건가요

Qord

하루빨리 낮추고 엄하게 바껴야건강한 사회가 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