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과연 촉법소년이라는 제도아래 계도가 가능한 것인가.

점점 범죄의 수위는 높아지고, 촉법소년임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범죄 수위에 따른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