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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도 성인과 같이 처벌해야 됩니다
촉법소년 법은 형사처벌을 피하게 함으로써 소년범죄를 억제하기보다 오히려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범죄의 무게는 같아야 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법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법이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 유지하려면 많은 보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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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낑깡#PJgD맞아요 범죄의 무게는 같아야 해요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개굴소년범죄 조장한다는 거 동의해요
- lunanagom#502o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어야죠 ㅠㅠ 정말 ㅠㅠ
- lastpang#al76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ㅠㅠ 저는 그리 생각해요
- gomgom
성범죄까지 하는데 그냥 아이 취급이라니… 이건 아니죠
수기수기#Ua2v폐지찬성이요
- teatime
정상이면 딥페이크를 만들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법 바꾸어야 합니다
- 밀크티#beo2
시대가 바뀌었으면 법도.. 그에 따라 바뀌어야죠
임영훈#YNMK더 이상 자기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알고 그것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대로 가야하나 싶어요
- dacumr
어려도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지어야 합니다.
쩌리이찬성입니다ㅜ
- 코카콜라#cPdT
소년범죄를 억제하기보다 더 조장하는거 맞아요 어차피 우리 벌 안받아~ 이런 마인드로 범죄 저지르더라구여
- 땡땡#UBEG
소년범죄 조장 맞는말씀입니다. 이게 과연 청소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것일까요? 반성과 재기의 기회라기엔 갈수록 높아지는 소년범죄율이 말해준다고 봅니다. 전혀 효과가 없다는것을.
- 에스프레소
요즘은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사회문제가 되고 이슈도 많이 되겠죠.
- 루미큐브#wQxK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네요
- 햇살
가해자를 더 생각해주는 이런 악법은 사라져야합니다
- Qord
어리다고 봐주는 법은 이제악법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