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법은 폐지 되어야합니다

촉법소년 법은 형사처벌을 피하게 함으로써 소년범죄를 억제하기보다 오히려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범죄의 무게는 같아야 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법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법이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 유지하려면 많은 보안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