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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린이, 청소년들 생각하면 순수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미래의 꿈나무 라고 생각하는데...
이래서 범죄를 저질려도 미래의 세싹들에게 범죄라는 흠을 주지말자라는 생각으로 처벌 연령을 높게 잡고 처벌 수위를 낮게 한거 같은데
저때도 범죄를 저지르고 같은 반 친구를 거의 죽음 끝으로 몰아간 학생이 있었는데 연령이 낮다고 말로 그러면 안되라는 말이 전부 더라고요
저는 다른 범죄에서도 처벌 수위룰 높이고 처벌 연령은 낮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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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860K촉법소년 이라는거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낑깡#PJgD정말 촉법소년이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개굴처벌 연령 낮춰야하는거 동의합니다
- lunanagom#502o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저는 정말..ㅠ
- lastpang#al76
성인보다 더 치밀한 범죄도 많은데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gomgom
범죄의 수준을 보면 애들이 아닙니다 폐지 해야 합니다..ㅠ
수기수기#Ua2v폐지할수없다면 대폭낮추면좋겠어요
- teatime
‘어리니까’라는 논리, 이제 안 통합니다 무서운 세상..ㅠㅠ
- 밀크티#beo2
개정이 정말.. 너무 시급한 법 같아요..
임영훈#YNMK심지어 살인 폭행 상해 같은 범죄도 훨씬 경해지니 피해자만 바보가 되는거 같아요
- dacumr
요샌 어린애들이라고 마냥 순수하지가 절대로 않아요
- 코카콜라#cPdT
어린이들의 치기, 실수 라며 봐주던 일들이 지금의 10대 범죄율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해요
- 땡땡#UBEG
하긴...저때도 학폭으로 인한 피해자 사망하는 사건이 한두건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년 집단 성폭행도 그렇고... 이런 애들 다 처벌안받았습니다.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과연 멀쩡하게 살까싶네요... 어릴때 죄에 대한 죗값을 받게해야 사람이 교화된다고 생각합니나.
- 에스프레소
동감해요. 어린아이를 보호해주는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르치고 바른길로 나아가게 지도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잖아요.
- 루미큐브#wQxK
요즘 들어 법을 악용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fofoww11다른건 몰라도 최소한연령은 낮춰야한다고봐요 갈수록 잔인해지는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걱정이고 심란하네요
- 햇살
어린나이에 그러는건 오히려 갱생의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범죄꿈나무
- Qord
기본적으로 연령낮추고 처벌세게특이사항이있다면 따로 검토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