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5646034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 중 10~20대가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
특히 촉법소년이 72명이나 포함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나이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며
촉법소년이라도 범죄의 결과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기에,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생각되네요~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엄정한 처벌이 병행되어야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촉법소년도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법 개정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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