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도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작은앙마

현재 촉법소년이란 점을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
니다. 법도 바뀌어가는 사회에 맞춰서 바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스한장갑

촉법소년 폐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고가
잘 확립이 안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근 이슈된
것처럼 사람에게 해를 가한다거나 그런것들은 처벌을
닿게 받아야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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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냥이

저는 어리다고 처벌을 하지 않거나 처벌 수위를 낮게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860K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촉법소년은 폐지해야 됩니다 

낑깡#PJgD

촉법소년도 거기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봐요 

개굴

법 개정이 정말 시급해보여요

lunanagom#502o

딥페이크 범죄까지 저지르는 10대를...
촉법소년이라 봐야 하나요?

박은미#WPDB

어려서 슈퍼마켓에서 젤리 훔친거로 감옥 보내는건 아니라고 보지만 요즘애들은 촉법소년이라고 
대놓구 무인 편의점가서 기기안에 현금 훔처가는데 이건 촉법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오히려 악용되고있습니다 어찌 이걸 촉법이라고 그냥 넘어 가나요 이걸 그냥 촉법이라고 나두니 나중에는 더해지는거예요 이상한 법테두리를 정하고 너무 그안에서만 지키려고함.. 말이 안됩니다.. 
살인을 한다면 그것또한 어리다고 촉법으로 죄가 가벼워지나요??? 죄는 죄입니다 어리다고하는 실수가 아닙니다

gomgom

너무 관대해서 오히려 범죄 부추깁니다
이건 아니쥬..ㅠㅠ

수기수기#Ua2v

맞아요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teatime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는 무너집니다
개정해야지유!

밀크티#beo2

꼭 개정되서..
안심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ㅠㅠ

임영훈#YNMK

촉법소년들도 충분히 악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쪽에서 논의는 너무 더딘거 같네여

dacumr

문제가 너무 심각하네요 대책이 필요해요 

코카콜라#cPdT

90%이상이 10~20대에 촉법소년이 72명 포함이라니 노답이네요 정말
예방교육만 한다고 되는게 절대 아니예요 처벌을 해야만해요

땡땡#UBEG

유치원생들도 범죄를 저지르는 시대가 됐으니 촉법소년이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변해가는 시대에 맞추어 촉법소년을 폐지해야만합니다.

에스프레소

범죄를 저지를때는 그게 잘못된 행동인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똥오줌 못가리는 어린 아이들이라면 몰라도.

루미큐브#wQxK

피의자 대다수가 10대인 점은 정말 안타깝네요

fofoww11

처벌수위를 지금보다 더 높여야 경각심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참 다들 원하는것같은데 실현되지를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