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연령 낮추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촉법소년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면 법의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나이보다 행위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처벌 연령을 낮춰야 사회적 경각심도 생기고 범죄 예방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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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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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나루얌
    처벌연령 진짜 낮춰야 해요~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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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앙마
    '법률이 악용된다'는 사실을 '법률
    이 범죄를 촉발한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
    족한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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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스한장갑
    상대적으로 절도와 같은 가벼운 범죄를 저
    지른 청소년들이야 어느정도는 보호처분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살인, 폭행, 강도, 무면허운
    전, 마약사범, 칼부림,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
    해서는 나이불문하고 성인과 동등하게 엄한 처
    벌을 받게하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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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냥이
    맞아요 어리다고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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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0K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거 한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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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낑깡#PJgD
    더이상 어리다고 봐주면 안 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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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맞아요 피해자입장에서 생각해봐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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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nanagom#502o
    애들이 아니에요
    악용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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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옥cashwalker#6nDQ
    맞아요
    처벌 연령 낯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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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mgom
    처벌받지 않는 걸 악용하는 애들도 있어요
    낮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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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time
    법은 시대를 반영해야죠
    연령은 화ㅑㄱ실히 낮줘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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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훈#YNMK
    무조건 강한 처벌만이 답이다. 엄벌주의만 답이다 이런 고전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가해자가 악용하기 시작하는 제도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기에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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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콜라#cPdT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연령대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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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UBEG
    법의 공정성이 무너지는데 한몫하는 촉법소년...이젠 그만 없어져야할때가 왔습니다. 진정한 범죄예방은 교육이 아니라 엄벌에 있다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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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프레소
    어린아이를 보호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르치고 바른길로 나가도록 지도하는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다록 바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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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로#Ee4w
    제가 생각 하기에는 촉법소년 처벌 연령이 안 낮춰지면 좋을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 많이 낮춰지면 학생들은 아직 전두엽이 발달 중이기에 덜 발달 되어 한 행동을 심각하게 처벌을 하면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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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티#8HhD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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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미큐브#wQxK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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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mer#Jjeb
    저도요 나이가 어리다가 계속 봐줄수도 없고 강력한 범죄에는 나이를 낮추어야된다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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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
    만14세를 어리다고 하기도 민망해요 누군 중학생이었던적없나요 중범죄저지르는게 어떻게 어려서 미성숙해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