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연령 낮추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촉법소년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면 법의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나이보다 행위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처벌 연령을 낮춰야 사회적 경각심도 생기고 범죄 예방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