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5644775
촉법소년 폐지 정말 요즘 핫한것 같더라구요. 이번에
촉법소년 나이를 기존의 만12시에서 2세까지 낮추는 방안이 검토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궁 금하네요.촉법소년 폐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고가 잘 확립이 안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근 이슈된 것처럼 사람에게 해를 가한다거나 그런것들은 처벌을닿게 받아야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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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따스한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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