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루나루얌
무조건 폐지해야죠~!! 악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깐요
촉법소년 폐지 정말 요즘 핫한것 같더라구요. 이번에
촉법소년 나이를 기존의 만12시에서 2세까지 낮추는 방안이 검토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궁 금하네요.촉법소년 폐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고가 잘 확립이 안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근 이슈된 것처럼 사람에게 해를 가한다거나 그런것들은 처벌을닿게 받아야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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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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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냥이맞아요 저도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860K빠른 시일내에 폐지하는게 답인거 같아요
낑깡#PJgD나이가 어려도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굴저도 무조건 폐지해야한다고 봅니다
- lunanagom#502o
현실은 10대가 주범인데, 법은 아직도 1970년대에 머물러 있음 처벌 원합니다 ㅎ
- lastpang#al76
딥페이크까지 만들 정도면... 그냥 애가 아닌 거죠
- gomgom
가해자 보호보다 피해자 보호가 먼저입니다 악용하니까요..ㅠ
- 파닥파닥순심
범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 임영훈#YNMK
정말로 자기의 주관이 없는 나이가 어느정도인지 정하는게 가장 어려울듯 싶네요.
- 코카콜라#cPdT
만12세도 부족해요 만5세까지 낮춰야해요 솔직히 저도 제일 정답은 촉법소년 폐지라고 보지만
- 땡땡#UBEG
사고가 확립이 안되어있다고해도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보다 그렇지않은 평범한 아이들이 더많죠. 순수한 아이들에게서 범죄자들을 격리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촉법소년 폐지해야만합니다.
- 에스프레소
이게 한두번 말이 나온게 아닌이상 빨리 수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리다고 봐주는 시대는 지났어요.
- 루미큐브#wQxK
없어지기보단 나이 하향이 좋겠네요
- 햇살
만 12세도 높다는 생각 낮춘다면 정말 자기 사고로 범죄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운 미취학아동까지로 하는게 맞지않나
- Qord
언제까지 이 문제를 질질끌건지높은분들 자식들때문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