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변한만큼 촉법 법제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나루나루얌

길 다니다 보면 아이들 정말 무서워요~

작은앙마

처음에는 생계나 아니면 주변 환경으로 인해 경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도 촉법소년이 없어지게 된다면 처벌
을 받게 된다는 주장을 읽고 소년법 폐지까지는 안된
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애들 하는 거 보면 소년법
을 대폭 개정해서 정말 경범죄 제외하고는 없애는 게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씁쓸해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은냥이

맞아요 강하게 동의합니다

860K

무섭습니다 법에 대해서 너무 악용하는거 같아요 

낑깡#PJgD

맞아요 시대가 변한만큼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개굴

법이 시급히 개선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lunanagom#502o

제도 개선이..
정말 시급한 사안이에요..ㅠㅠ

lastpang#al76

청소년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폐지 찬성..

기린

시대가 변했어요. 개선되어야합니다. 

임영훈#YNMK

물론 사회적인 구조가 낳은 어쩔 수 없는 소년들은 보호해주는게 맞지만 또 이걸 악용한다면 문제죠

코카콜라#cPdT

요즘 애들 진짜 어른 안무서워해요 자기 잘못 혼내도 어디서 개가짖나~ 이런식이고ㅋㅋ 특히 가르침, 교육 받는것도 너는 지껴라식이니까 예방교육도 효과도 전혀 없어요

땡땡#UBEG

이젠 성인들이 청소년을 무서워하는시대죠... 청소년들 어른 전혀 안무서워합니다. 훈계가 먹히지않으니 법으로써 다스려야합니다.

에스프레소

요즘 사고치는 애들은 집에서부터 교육을 못받아서 어른 무서운줄도 몰라요. 그 부모에 그 자식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시대입니다.

햇살

법가지고노는여우에 빙의해서 나쁜짓을 당당하게 하는 애들도 늘고있는게 촉법의 부작용이죠 

Qord

더 엄하고 강력한 처벌만이재발을 방지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