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법으로 보호를 해주는것도 한계가 있지.

한 짓은 어른을 능가하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해준다는건 말이 안되는것 같아요.

 

0
0
댓글 8
  • 프로필 이미지
    작은앙마
    법을 악용하여 또 다른 자유를 침해할때에는 그법은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어서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어린나이라는 것도 무색할 정도의 범죄도
    많으니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프로필 이미지
    낑깡#PJgD
    맞아요 한 짓은 어른들 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는데 법은 이렇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 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태희#traw
    동의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코카콜라#cPdT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만 해주다가 법을 우습게 알게된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촉법소년 폐지로 본때를 보여줘야해요
  • 프로필 이미지
    땡땡#UBEG
    일반 성인들도 저지르지 못하는 범죄를 행하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눈감아주는게 과연 그들을 보호하는것일까요? 오히려 미래를 망치는 짓입니다. 그런고로 촉법소년은 폐지되어야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에스프레소
    요즘 아이들은 사리분별 할줄 모르는 아이들이 없다고 생각해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성안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햇살
    미성숙함으로 용서받는것도 정도가 있지 범죄를 감싸는건 아니라고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프로필 이미지
    Qord
    이제 어리다고해서 봐주는시대는지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