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은#eHNl
맞아요 변화에따라 하향조정해야합니다
요즘 촉법소년 범죄도 늘고있고,시대가 변함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도 그에 맞게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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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정열맨
연령을 낮추는것보다는 폐지가 저는 맞는것같아요ㅠ
- 도도#LiSS
낮추면 나아질거같네요
- moon99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도 바뀌어야합니다
- 후후열매
연령을 낮춰도 좋고 폐지를 하면 더욱 더 좋은것같습니다
- eh#M2Ku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최영희#eweH맞습니다.옛날과지금은시대가변했죠.조율이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