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관련 법안 개선이 시급합니다.

기사 내용인 딥페이크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 아이들이 촉법소년 연령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미 당사자들이 "우리는 촉법이라 괜찮다"며 말하고 다니는데

그런 촉법소년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연령을 확 낮추는 등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아이가 범죄를 저지를 시

하다못해 부모가 금전적인 패널티라도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아이들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고 자랐다면 법을 악용하지도 않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