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면 안되는걸 확실히 알게해야합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본래 성장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아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강력범죄들을 보면, 이 제도가 오히려 악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처벌받지 않아”라고 말하는 현실은 분명 제도의 취지와 어긋납니다. 

특히 이번 기사처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가 10대들 사이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범죄의 수법이나 동기가 성인과 다르지 않다면 그에 맞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라, 그에 앞서 공정한 처벌과 교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는 범죄로부터 안전해야 하고, 그 속에서 청소년들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