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밥돌리도
공감합니다. 법을 악용하는 지경이니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본래 성장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아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강력범죄들을 보면, 이 제도가 오히려 악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처벌받지 않아”라고 말하는 현실은 분명 제도의 취지와 어긋납니다.
특히 이번 기사처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가 10대들 사이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범죄의 수법이나 동기가 성인과 다르지 않다면 그에 맞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라, 그에 앞서 공정한 처벌과 교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는 범죄로부터 안전해야 하고, 그 속에서 청소년들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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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 오이보스
맞아요 알면서 하더라구요
펭~수맞아요 법의 목적에 맞게 수정할 필요 있어요
- 햇살좋은날
진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만큼 바뀌어야합니다
- 머랭이
맞습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법을 악용하는일은 없어야죠
꿈굽는사람공정한 처벌과 교화가 같이 있어야 하겠지요
- 걱정인형
하면 안되는건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처벌을 면할수 있는것도 알수 있죠
- 아르바이트
맞아요 잘못된걸 모르고 하진 않았을거에요
- 와니#zddS
법제도가 빨리 개선됬으면 좋겠네요
- 바다속고양이
저도 동감합니다. 무조건적 보호는 말도 안되요.
- 따스한장갑
유튜브나 각종 sns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 요. 물론 주변의 영향도 많이 받겠지만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같은 사례와 별개로,요즘엔 법망을 피 할수있다는 걸 알기에 함부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폐지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ㅠㅠ
- 코카콜라#cPdT
청소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려던 어른들의 베품이 오히려 청소년들 손에 무기를 쥐어 준 꼴이 되버렸어요 이제 다시 그 촉법이라는 무기를 빼앗아야 합니다
- 땡땡#UBEG
촉법소년이 만들어진 이유와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것이 현실...저 아이들에게 법의 무서움을 알게해주어야합니다.
완소#vilD아직 미성숙한 존재들이라 오히려 성인보다 더 극악무도한 짓들을 할 가능성도 많죠
- 에스프레소
요즘은 초장부터 싹수가 노란애들은 커서도 교화가안되는 시대에요. 그냥 벌주고 정신차리게 하는게 빠릅니다.
- 청년피자
좋은 취지의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피직스악용의 여지가 있기에 촉법소년 제도를 없애고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해요
- 햇살
오히려 자긴 법적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걸 알고 하는거니까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 Qord
더 엄하고 강력한 처벌만이재발을 방지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