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554638

촉법소년 자체가 없어져야한다기보다는 요즘 시대에 맞게 연령은 낮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 고학년쯤만 돼도 사리분별할줄 아는 나이인것 같은데 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사람은 못받고 오히려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니 개정이 필요합니다

0
0
신고하기

작성자 엄찬영#Xkpx

신고글 촉법소년 연령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유 선택
  • 욕설/비하 발언
  • 음란성
  • 홍보성 콘텐츠 및 도배글
  • 개인정보 노출
  • 특정인 비방
  • 기타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