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 자체가 없어져야한다기보다는 요즘 시대에 맞게 연령은 낮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 고학년쯤만 돼도 사리분별할줄 아는 나이인것 같은데 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사람은 못받고 오히려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니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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