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링
초등학생 고학년정도로 낮추자는 의견에 찬성이네요
촉법소년 자체가 없어져야한다기보다는 요즘 시대에 맞게 연령은 낮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 고학년쯤만 돼도 사리분별할줄 아는 나이인것 같은데 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사람은 못받고 오히려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니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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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후리자
연령 낮춰야합니다 정말 요즘 너무 영악하기 그지없네요
최찬규#Empa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해야해요
지은#Yf7E공감합니다 낮추면 좋겠어요
tect300저도 동감해요 연령대를 반드시 하향해야합니다
- 크듐
저도 아예 없어지는것보단 개정을 해야한다고봐요
태희#traw연령을 대폭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