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554638
촉법소년 자체가 없어져야한다기보다는 요즘 시대에 맞게 연령은 낮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 고학년쯤만 돼도 사리분별할줄 아는 나이인것 같은데 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사람은 못받고 오히려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니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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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찬영#Xk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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