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서부터 법의 무서움을 알게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70%가 미성년자인 10대라는 결과가 

그리 놀랍지도 않고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테블릿 등 전자기기에 익숙한 이들이고 딥페이크를 재미삼아 했다는 것이

10대들에게는 딥페이크는 일종의 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찬반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현행보다 연령을 낮춰 형벌로 다스리자는 의견과

딥페이크 성범죄 교육과 홍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 처벌을 하게 된다면 과연 범죄율은 낮아질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쉽게 답하지 못 할 것입니다.

성인 성범죄자의 경우에도 재범율이 높고, 교도소의 경우 범죄 교육소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졸업앨범 구입 신청과 관련해 개인정보 동의서와 함께

딥페이크 예방 서약서 제출받았다는 뉴스 보셨을겁니다.

학생과 보호자에게 각 서명을 받고 앨범 사진을 함부로 공유하거나 

활용하지 않을것을 서약했고, 사고 발생시 경찰청 등의 처벌과 특별교육 이수, 

생기부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최근 졸업앨범 사진을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늘어나자 미리 예방하고자

학교측에서 대비책으로 서약서를 받은 것이죠.

그만큼 딥페이크 성범죄가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쉽게 일어난다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니 씁쓸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3년간 딥페이크 범죄 검거율은 47%~51%로 절반정도이고,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1심 판결 47%가 집행유예일정도로 처벌이 맞는가 싶습니다.

특히 촉법소년일 경우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게 현실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현실인 지금 과연 촉법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여 제대로 된 처벌을 하고, 촉법소년의 경우 현행보다 연령을 대폭 낮춰  

어려서부터 법의 무서움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