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전반적인 개정의필요성

나이에 따라 범죄의 경 중이 결정되는것이아닌

 

범죄의 질과 계도가능성을 두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한다고 봅니다

 

너무악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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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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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누구#fgd3
    경중도 중요하고 일단 촉법 법을 바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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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뮤
    계도가능성을 봐야한다는 말 너무 공감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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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쀼쀼크
    맞습니다  전반적인 개정이 답일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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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리자
    정말 악날한 청소년들이 너무많은것같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