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어디서 나온말일까

결국 14세이하 

형사처벌 면제

 

왜 .....분명 이유가 있어서 만든법이지만

이게 오히려 더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를 

0
0
댓글 12
  • 프로필 이미지
    오리#ApBY
    범죄를 저지르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것도 알려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프로필 이미지
    suhwa#VLfc
    그러게요 요즘 아이들 오히려 이걸 악용하죠
  • 프로필 이미지
    자일리톨
    진짜 부추기고 이런일이 너무많아요
  • 프로필 이미지
    도란도란#QQl8
    무서움을 모르니 이러한일이 계속되는것같습니다
  • 프로필 이미지
    가나다#nw4c
    애초에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할 방안을 마련할게 아니라면 처벌이라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
  • 프로필 이미지
    나는누구#fgd3
    악용하는 사례는 무조건 심하게 처벌해야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올리브#M0VU
    저도 동의합니다 촉법소년 폐지해야돼요
  • 프로필 이미지
    눈누난나거
    어린친구들이 불우한환경속에서 자라 범죄를 저지른다는거 그거보호하자고 만든법인것같은데 다 옛날말입니다.
  • 프로필 이미지
    말랑초코카우
    너무 구시대적 법입니다 요즘 세상에 맞게 고쳐야됩니다
  • 프로필 이미지
    hahah#nBvD
    맞아요 폐지되어야해요!!!
  • 프로필 이미지
    Zc A#wJln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듀이#G3VR
    맞아요. 오히려 악용되고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