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촉법소년법은 개정이 필요할 때 입니다.

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551215

물론 청소년을 보호해주는 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일이긴 하지만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가 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생겨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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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고#py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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