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촉법소년법은 개정이 필요할 때 입니다.

물론 청소년을 보호해주는 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일이긴 하지만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가 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생겨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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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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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멜리아#DfGx
    맞아요 연령을 낮춰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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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뜀뜀#emHg
    악용하는 사례도 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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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방울#ENlh
    단계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듯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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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9G62
    교육과 정책이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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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ApBY
    범죄 연령이 낮아져서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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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일리톨
    더이상 안일어나야죠 이러한일들이 남이야기가아니니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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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란도란#QQl8
    청소년범죄가 나날이 늘어나는데 대책마련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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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누구#fgd3
    연령을 낮추든 폐지를 하든 빨리 손을 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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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다#nw4c
    미국 이런곳은 아이들이라고 봐주지 않던데 한국도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여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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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준이여요
    연령을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