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이제 연령 하한은 필수죠

더이상 미루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범죄는 점점 심각해지는데 몇십년전 기준으로 개정도 안 하고

그대로 적용하는 건 법이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