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pyip
확실히 개정이 필요한 거 같네요
촉법소년 관련법을 악용하는 모방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정하여 연령 낮추고 처벌을 강화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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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초코붕어빵#exR1
범죄 저지르고 촉법인데 어쩔꺼냐 협박도 하는 세상이죠
- 카멜리아#DfGx
폐지가 불가능 하다면 연령이라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뜀뜀#emHg
모방범죄도 많아서 촉법자체를 빨리 폐지해야합니다
- 솔방울#ENlh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SonMina#0g4L
빨리 개정하면 좋겠네요
- 다람#9G62
개정되어서 조금이라도 범죄가 덜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도란도란#QQl8
법의 무서움을 느껴봐야합니다
- 가나다#nw4c
정말 요즘 보면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관련법 개정도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