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쫀득#OqhO
이런거 다 없애야합니다. 어리다고 범죄를 저질러도 유보되고 이건아닙니다.세상이 변하는만큼 같이 달라져야죠
촉법소년 과연 이게 지금도 유지해야만 하는가 의문이네요
이런거 다 없애야합니다. 어리다고 범죄를 저질러도 유보되고 이건아닙니다.세상이 변하는만큼 같이 달라져야죠
촉법소년 제도는 사라져야죠
53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고 하니 현실성이 떨어지죠. 당연히 개정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제도가 오히려 아이들이 엇나가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거같아요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러게요 요즘 애들 알거 다 알아요
이미 법의 존재이유가 많이 흐릿해졌어요
그러게요 낮춰야하거나 없애야한다고 보여집니다
유지할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어릴떄일수록 잘못한건 바로잡아야하는거아니낙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런게 필요한 생각이 아닌거 같아요
촉법소년 연령 확 낮추는거 필요 한거 같아요
처음에는 생계나 아니면 주변 환경으로 인해 경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도 촉법소년이 없어지게 된다면 처벌 을 받게 된다는 주장을 읽고 소년법 폐지까지는 안된 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애들 하는 거 보면 소년법 을 대폭 개정해서 정말 경범죄 제외하고는 없애는 게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씁쓸해요
이제 유지할 시대가 아니예요 오히려 폐지해할 시대가 됐어요 어리니까 더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게 처벌해줘야 해요
옛날에는 있어야했겠으나 지금은 없어져도 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이 가져다주는 폐해가 심각합니다.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촉법소년 하루빨리 없어지는게 답입니다
의문이 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연령 낮춰야해요.
유지하는 건 괜찮은데 법을 바꿀 필요는 있어요
계속 논란이고 촉법인 나잇대애들이 그거 이용하는거 뻔히 나오는데 이제 바꿔야죠
이제 어리다고해서 봐주는시대는지난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