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촉법소년  과연 이게 지금도 유지해야만 하는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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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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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롱쫀득#OqhO
    이런거 다 없애야합니다. 어리다고 범죄를 저질러도 유보되고 이건아닙니다.세상이 변하는만큼 같이 달라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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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마리2002#sXDT
    촉법소년  제도는 사라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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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영#OsSs
    53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고 하니 현실성이 떨어지죠.
    당연히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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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촉법소년제도가 오히려 아이들이 엇나가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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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밥돌리도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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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보스
    그러게요 요즘 애들 알거 다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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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수
    이미 법의 존재이유가 많이 흐릿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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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좋은날
    그러게요 낮춰야하거나
    없애야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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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랭이
    유지할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어릴떄일수록 잘못한건 바로잡아야하는거아니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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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인형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런게 필요한 생각이 아닌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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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촉법소년 연령 확 낮추는거 필요 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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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스한장갑
    처음에는 생계나 아니면 주변 환경으로 인해 경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도 촉법소년이 없어지게 된다면 처벌
    을 받게 된다는 주장을 읽고 소년법 폐지까지는 안된
    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애들 하는 거 보면 소년법
    을 대폭 개정해서 정말 경범죄 제외하고는 없애는 게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씁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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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콜라#cPdT
    이제 유지할 시대가 아니예요 오히려 폐지해할 시대가 됐어요 어리니까 더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게 처벌해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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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UBEG
    옛날에는 있어야했겠으나 지금은 없어져도 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이 가져다주는 폐해가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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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소#vilD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촉법소년 하루빨리 없어지는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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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프레소
    의문이 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연령 낮춰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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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피자
    유지하는 건 괜찮은데 법을 바꿀 필요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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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
    계속 논란이고 촉법인 나잇대애들이 그거 이용하는거 뻔히 나오는데 이제 바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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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rd
    이제 어리다고해서 봐주는시대는지난거 같습니다,,